조인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양구군수, 이하 협의회장)이 최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의원을 만나 접경지역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3개 시·도의 접경지역 15개 시·군이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는 군부대의 해체 및 이전,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재가 겹치면서 큰 위기에 놓여 있는 접경지역의 현 상황을 전달했다.

이어 3개 시·도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인 45.2%에 훨씬 못 미치는 15.3%에 그치고 있고 도내 접경지역 시·군만으로 좁히면 8.6%에 불과할 만큼 매우 열악하고 심각함을 알렸다.

따라서 70여 년간 국가 발전과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접경지역에 대해 DMZ의 자원화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접경지역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을 건의했다.

조 회장이 건의한 접경지역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은 ▲접경지역 지원 전담기구 및 지원체계 신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재정 지원 확대 등이다.

또한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접경지역시군계정을 신설해 부처 직접편성 계정(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 추가해줄 것도 건의했다.

그리고 조 회장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연간 2000억 원 수준에서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군 장병 외출·외박 제한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민통선 내 관광지 출입통제 등으로 접경지역의 현재 상황은 사상 최악”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발로 뛰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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