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서병완)가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병완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하며, 지방세수 확대 등의 재정분권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지만, 1단계 방안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만 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비 매칭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개편 내용이 빠져 있다.

이에 2단계 방안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 구의회의 입장이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극복 및 온전한 지방자치·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정부는 조속히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국회 및 정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박창복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