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에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법률,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앞으로 서울시와 당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당에서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서울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오 시장은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 아닌가”라며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서 선거유세에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집값 불안만 야기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오 시장이 목동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토부 관계자들은 “안전진단은 대부분 내용이 국토부가 운영하는 법령과 고시 등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와 서초구청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적극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 지자체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거나 주택의 숙박시설 불법전용 등을 방치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시가격 실태조사를 벌인다 해도 국토부가 기존 입장을 완화하는 등 물러설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정부 내 다른 부처와 여당 일각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공시가격 로드맵의 수정이나 내용 보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곧장 수정안을 만든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자 부동산 정책의 후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부로선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국토부는 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국토부와 관계 부처는 내년에도 공시가격 인상폭 등을 고려하면서 세제나 건보료 감면 대상 주택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서울 4대 권역 개발 사업도 공약했다. 동북권에는 창동역 일대를 복합개발하고 서남권에는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고 핵심 기능을 유치하는 내용 등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주택 공급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적극 소외지역 개발에 나서준다면 환영할만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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