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8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했다.

30일까지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대유행, 고용절벽과 저성장 시대에 기본소득을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올해 세 번째 열리게 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대한민국에서는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고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연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가맹점포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가 증가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가 수요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제대로 시행한 국가가 없다는 것과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지사는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한 토지세 등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이미 하나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관성과 두려움, 망설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용기”라고 역설했다.

한편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 미국 MIT 교수는 이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을 주제로 영상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아울러 경기도를 포함, 전국 7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도 열렸다. 이 지사가 주도하는 협의회에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 가운데 30%가 참여한 셈이다. 정부의 특별방역 점검 회의 일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된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선출됐다.

28~29일 이어지는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68명이 토론을 벌인다.

이날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이 ‘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경험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하고, 29일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보편적 재정지출로써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사회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지난 1일 개관한 온라인 기본소득 전시관은 30일까지 운영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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