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대기업 퍼주는건 경제정책이고 소상공인 매출지원은 현금복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언론기고문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매출 지원하는 경제정책이 현금복지?'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대형유통매장에 집중되는 매출양극화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키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수행용 소비쿠폰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이기도 하지만, 단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와 경제 두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융합적 이중정책"이라며 "(이우진 교수는)경제학자시니 양극화와 총수요 부족이 저성장의 원인이고, 수요창출하는 지역화폐 효용과 경제정책적 가치를 모르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득하위층만 골라 현금 많이 지급하겠다는 안심소득이야말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현금복지'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편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오해와 진실'이라는 언론기고를 통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모두 가성비가 좋지 않은 현금성 복지들"이라며 "특히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처럼 가성비 낮은 현금성 복지가 진보의 대안일 수 있는지 숙고해 봐야 한다. 기본소득은 부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조삼모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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