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력의 20% 이상이 감축된다. 또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되고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된다.

그러나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해 김빠진 대책이라는 평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땅 투기 의혹이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고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또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이어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000명 감소하며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LH 경영관리 혁신에도 나선다. 앞으로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내부 통제장치도 구축한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시 감찰활동을 벌여 중대 갑질행위는 수사를 의뢰하며,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할 예정이다.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실사용 목적 외에는 모든 직원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노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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