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평균 48.7%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자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7%로 집계됐다.

50%를 밑돈 것은 정부가 1997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연도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8년 53.4%, 2019년 51.3%, 2020년 50.6%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살림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능력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행안부는 올해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데 대해 지자체 자체 수입보다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등이 더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 불균형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64.0%, 경기 63.7% 순이었다. 강원(28.3%)과 전북(27.7%), 전남(27.05)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또 전체 지자체 10곳 중 7곳은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회계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주도는 올해 70.8%로 집계됐다. 재정자주도 역시 2018년 75.3%에서 2019년 74.2%, 2020년 73.9%로 매년 하락세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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