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지사는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형 육아수당의 전국화’를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지사는 “우리의 저출산 수준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이유는 저출산 예산이 잘 못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에 저출산에 투입된 예산은 47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진짜 저출산 예산사업은 대부분이 우회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출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들이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행 저출산 예산 지출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최 지사는 “강원도에서 실험을 거쳐 성공한 정책의 전국화를 제안한다”며 “강원도의 정책은 ‘당사자 우선주의’”라고 강조했다.

또 “강원도에서는 매달 40만원씩 4년간 지원한다”며 “즉각 효과가 있었다. 강원도의 출생아 감소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형 육아수당 정책을 전국에 시행하면 내년에 1조 3000억, 만약 20살까지 준다면 26조정도로 올해 저출산 예산 47조보다 적게 들고 효과도 뚜렷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출산 예산보다 적은 돈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며 “매년 47조나 투입되면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저출산 예산을 전면 통합하고 재조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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