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9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1년도 제1회 충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5억6000만여 원을 삭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2294억 원 증액된 3조7842원 규모다.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지원 사업,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담고 있다.

조철기 위원장(더민주·아산3)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적극적 재정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교육재정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상반기 기금적립 재원으로 인해 하반기 안정적 교육정책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나 부위원장(더민주·천안8)은 “올해 226억 원 규모의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예산 감액이나 이월은 대부분 공기 부족과 사업추진 여건 변경 등으로 43% 감액됐다”며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대비해 시설직 증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국민의힘·금산1)은 “최근 학업, 급우 간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이번 추경에 편성한 빅데이터모델 개발 사업이 위기대응 학생 선별을 위한 것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병국 위원(더민주·천안10)은 “물품 구매 시 각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고 학교별로 구매하는 경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업무 효율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일괄 구매 방법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홍재표 위원(더민주·태안1)은 “성립전 예산, 이월 등은 기본원칙이 아닌 예외에 해당되는 것인데 충분한 고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 편성이 수반되는 동의안 등도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사업이 확정된 후 예산요구를 하는 등 기본원칙을 지켜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추경안은 오는 25·28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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