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운명을 결정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의 중요성이 크고 갈등이 첨예한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가적 사업을 두고 환경부가 계획안에 관한 평가서를 반려 내지 부동의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 비춰 제주 제2공항 사업이 반대에 부딪히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2019년 9월에 환경부에 평가서 본안이 접수된 이후 국토부가 2차례의 보완을 거쳤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검토 가능 기간은 최대 40일로 제주 제2공항 관련 검토 기간은 지난달 15일로 지났다. 그러나 40일 초과에 관한 법적 제재가 없어 사실상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법에 지정된 전문검토기관의 의견을 받아 동의·조건부 동의·부동의(재검토)·반려 등 4개 협의 의견 중 하나를 제시하게 된다.

그간의 통계에 비춰 부동의나 반려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지난 3일 현재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총 6099건 중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 의견을 받은 사업은 5798건으로 95%에 달하는 반면 부동의 및 반려는 12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같은 사업의 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나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사업도 예상치 못한 특별한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반대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한편 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등 제주도내 6개 지역의 제2공항 찬성주민들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 추진연합’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은 도의 균형발전과 미래는 아예 안중에 없다”며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심의 중인 이때 환경부에 부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제2공항의 정상추진을 방해하려는 반대행위이자 압력행사”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국가 경제성장 도모와 국토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한다고 발표하면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할 결정적 이유가 없다”며 “이를 감지한 이들이 거대 여당의 위력을 앞세운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2공항 추진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환경부와 국토부는 외압에 흔들림 없이 정정당당하게 국책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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