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외벽 도색, 개인·법인 상가시설 개선, 사립학교 시설 보수 지원 등에 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정교부금 195억원을 집행했다.

또 직원·부서 포상금, 외유성 연수회·국외 출장 등에 27개 시·군이 20억원 가량의 특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영화·드라마 제작 등 일회성·전시성 사업에 지원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을 4개 권역(경상·충청·전라·수도권)으로 나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결과 259억원 가량의 위법·부당집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조금은 광역시·도의 지방세 중 일부를 기초지자체 개발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교부금 액수는 1조4255억원에 이르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한 특조금 사업 편성·집행, 부실한 사업검토와 사후관리 미흡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조금이 운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사익추구 행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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