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든다.

디지털 뉴딜에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제를,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넣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이번 한국판 뉴딜 2.0 정책에는 부수 과제 수준으로 뒀던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해 '휴먼 뉴딜'로 격상했다.

휴먼뉴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정책을 배치해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등 청년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확대된다.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원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대출 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 월세 한도를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도입해 양ㄱ그화 해소에 나선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에는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인 맞춤 프로그램 ▲사회성 회복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향상 패키지가 포함됐다.

기초학력을 보강하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예비교원인 교대·사대 학생을 활용한 소규모(3∼5인) 튜터링, 방과 후·방학 중 교과 보충 학습 등이 이뤄진다.

다문화 학생을 위해서는 수요와 단계별로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 지원, 이중 언어 교육 등이 추진된다.

시각 장애인 대상으로는 점자·묵자 문해력 향상, 청각 장애인 대상으로는 문자·수어 통역, 지체·발달 장애인 맞춤으로는 언어·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등교 일수가 줄어들면서 학력 저하뿐 아니라 사회성에도 결손이 나타남에 따라 학교 내 소모임 활동과 교외체험학습 비용을 지원하고 자살·자해 시도 학생 등 취약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회복을 돕는다.

저소득층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대상 인원을 늘리고 거점 국립대 등과 협업하는 지역 밀착형 영재교육을 늘린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도 완화된다.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린다.

다자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975만2000원 이하인 경우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까지로 확대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했다.

오는 2025년까지 국비 총 49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경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한다.

5G와 가상기술(AR,VR)을 토대로 한 메타버스는 비대면 업무, 가상 쇼핑,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고 현재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블록체인 분야의 경우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디지털 시대 핵심 기반 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금융, 의료 분야 부분 위주로 운영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활용처를 찾아 사회 전 분야에서 쓰일 수 있게 하고 가명 정보의 결합과 활용도 지원한다. 마이데이터 활용 분야 확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데이터기본법, 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등 디지털 경제전환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차세대 네트워크인 6G 국제공동 연구·개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계획했다.

그린 뉴딜 분야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었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1000억원 상당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를 기존(뉴딜 1.0)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규모만 30조원 이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50만개로 60만개 늘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교육 회복 종합방안과 정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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