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외국인지원센터보다 차별받는다" 반발 확산
경기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지난해 4월 제정됐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시행이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시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조례는 관내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와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해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서광범 부의장의 발의로 지난해 4월 8일 제정됐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으로 “시장은 소상공인 창업 정보 지원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고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영안정 지원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문교육, 소상공인 생산품의 홍보 및 마케팅 판로개척,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등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 발생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여흥동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A씨는 "작년 4월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가 법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는 말로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주들을 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가 아쉽다”며 시를 향해 불만을 터트렸다.
또 오학동에 거주하는 B씨는 "시에서 코로나19 신속PCR 검사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지원 정책은 1년 넘게 낮잠을 자고 더욱이 소상공인 지원조례보다 늦게 제정된 외국인복지지원센터 조례는 올해 약 4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과 시설비, 운영비 지원 받아 최근 개소하는 등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 부의장은 최근 소상공인들과 면담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더욱 고조되자 조례제정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시의 행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다시 한번 집행부에 조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라며 "타 시·군의 운영 확인과 센터 장소, 운영 인원의 적정성 등 시 실정에 적합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와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정상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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