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내달부터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사범 등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 및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해해경은 해양쓰레기가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해수부를 비롯해 전남도 등 지자체에서 수거와 친환경 어구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해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폐그물 등 어구의 생애주기에 맞춰 진행하며 생애주기에 따라 입체적 감시체계를 구축,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먼저 생산·유통단계에서는 단속시 무단투기가 예상되는 불법어구 및 가짜 친환경어구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기 되며 다음으로 사용단계에서는 폐어구 무단투기·어구초과 적재 등을 경비함정·항공기(드론) 등으로 단속한다. 또한 수거·처리단계에서는 수거·처리업체의 실적 부풀리기 및 불법 매립·소각 등과 관련한 보조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서해해경은 이번 단속과 수사를 전남도 등 지자체를 비롯한 한국어촌어항공단(서남해지사) 및 수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며 환경단체·명예해양환경감시원제도 운영 등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서해해경청 수사과장은 “유령어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해양생태계를 살려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권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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