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입량 초과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할당량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매립지공사는 지자체별 사정에 맞춰 올해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 하남시는 도와 매립지공사에 올해 할당받은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3229t을 반입했다. 올 한해 할당받은 반입 총량 1676t의 2배에 달해 7개월 만에 반입이 완료됐다. 시는 올해 1∼3월에 이미 1년치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1828t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했다.

올해 반입 총량은 매립지공사가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에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1년 전체 반입 가능량을 배정하고 이를 도 등이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시 할당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시는 반입 총량은 지난해 912t이었으나 도의 ‘배려’로 올해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시는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 도저히 해당 할당량을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도입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따라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는 내년에 5∼10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고 초과 반입량만큼 추가 수수료를 내는 벌칙을 받는다.

하남시 이외에 올해 반입 총량을 이미 초과했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에서도 할당량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구로구·강남구·강서구·영등포구, 경기 화성시·의왕시·김포시, 인천 강화군이 이미 올해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다.

1년 전체 반입 총량 대비 올해 1∼7월 반입량 비율이 80%를 넘어 반입 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로는 서울 용산구(95.2%)·송파구(88.4%)·강동구(87.1%)·동작구(81.4%), 경기 남양주시(94.9%)·고양시(92%)·양평군(83.3%)·안양시(83%), 인천 동구(81.6%)가 있다.

지난해에는 매립지 반입 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지자체 58곳 중 74%인 43곳이 총량제를 지키지 못했다.

수도권매립지와 인접한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 시행 때부터 할당량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다시 할당량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폐기물 양을 지자체별로 할당해 이를 초과하면 벌칙을 주는 반입총량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계획에 맞춰 추진됐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매립량 감축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와 내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반입 총량 조정 건의 등 각 지자체의 여건과 의견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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