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를 본격화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착수 3개월 만에 지난 6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계기가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공제 8호)을 조사하기 위해 임 담당관을 핵심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임 담당관은 당시 모해위증교사 수사를 직접 담당했으며 수사방해를 주장한 당사자로 중요 참고인에 해당한다.

지난 2011년 한명숙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4월 나오면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해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고, 임 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임 담당관은 불기소 결정 직전인 지난 3월 SNS를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 이전 지시를 받아 직무 배제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도 '공제 7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6일 공수처에 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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