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홍 서초구의회 의장

금융인 출신으로 섬세한 리더십을 발휘해 서울 서초구의회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로 이끌고 있는 최병홍 서초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제7대 서초구의회 대표로서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의견=경주마의 힘찬 패기와 사막을 건너는 낙타의 지혜가 잘 어우러진 성공적인 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회 내부적으로는 회의규칙 및 전자투표규칙을 정비해 의원 간 갈등과 분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의 틀을 다졌다.

특히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하며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청 시간을 발언 전일까지하여 집행부에게 해명기회를 주어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발언을 사전에 차단했다. 의원 간 이해관계에 따른 불신임과 징계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하고 냉정한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설정하는 등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 　

서초구의회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규칙을 개정,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원 간 감정적 충돌을 예방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회 풍토를 조성했다.

또한 ▲서초구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규범으로 정착시킨 결과,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청렴도 서울2위, 전국 4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의원의 청렴·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청렴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제7대 의회 의장에 취임한 이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정상화 내지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는데 주력해 중요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정보교환 및 조율 등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상호 이해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과거 소모적인 의회 운영을 탈피했다고 생각한다.

의회는 30대부터 70대 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금융, 교육, 고위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경력을 겸비한 전문인들로 구성돼 있다. 경주마와 같은 초선의원의 패기와 열정, 사막을 건너는 낙타와 같은 중진의원의 노련함과 지혜가 잘 어우러져서 조화롭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이 가능했다.

◆제7대 서초구의회에서 꼭 해결 할 현안=우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서초구는 지방자치 실시 초기에는 안정적인 재정자립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재산세공동과세 실시 이후에 재정자립도는 매년 악화되어 이제는 60%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자체재원으로 지역사업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실시하느라 자율적인 지역 복지정책을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결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해 효과적, 능률적인 구정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기존의 세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공서비스도 상황에 따라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젊은 세대의 희망 복지정책 일 순위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일 정도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앞 다투어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앞장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추이를 살펴볼 때 어린이집 수요는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등에 대한 건립 요구가 현재는 높지만 향후 인구 감소 및 사회의 노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시대에 구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은 필수적이나 장기적인 예측을 결여한 채 당장의 수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자칫 선심성·비경제적인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농후하다. 이와 같은 방만한 구유재산관리는 서초구의 재산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구민의 피해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원칙을 수립해 단기적·즉시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기존의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구와 구민의 재산 가치 극대화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인 잠원지역 공립고등학교 신설과 내곡동 종상향이다.　

잠원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임에도 고등학교가 없어 최대 5㎞ 떨어진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지난 2007년부터 잠원동 내 고등학교 유치사업을 착수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다.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 소유인 잠원동 약 1만 550㎡(3194평) 부지에 공립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내곡동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법적인 제재로 인해서 개발이 지체되어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서초구의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 간의 화합을 위해서 내곡동 종상향에 주력하고 있다.

◆의회 상 정립을 위한 소신=7대 의회를 개원한 이래 공부하는 의회 상 정립에 주력했다.

▲지방의원 역량강화 아카데미 ▲한국산업 기술원 예산결산 감사 예비학교 ▲지방의회 지방예산 분석 역량강화 과정 교육 등 의원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 의원들이 구의 살림살이를 손금 보듯 살펴볼 수 있게 됐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은 한층 디테일해지고 합리적이 되었는가 하면 과다하고 막연한 자료요구나 추상적인 질의 내지는 무책임한 답변은 확연하게 감소함으로써 생산적인 의정을 정착시켰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만큼, 일반인보다 한 차원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적용했는데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지난해 7월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의원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인사 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제한 ▲금품 수수행위 금지 ▲성희롱 금지 등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보다도 고강도 조치이지만 행동강령 제정에 그치지 않고 여야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의 구체적인 행동규범으로 삼아 품격 있는 의회 정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 품위와 기강 위에 바로 선 의회 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첫 등원한 것이 지난 6대 의회이다. 의회에 대한 기대와 구민 대표라는 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시작한 의정생활이었는데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 구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소통의 부재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충돌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수건의 소송에 휘말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 의회는 집행부를 질책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고 반면에 집행부는 구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상호존중이 필요하다. 서로의 위치와 권한을 존중하고 구정의 동반자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반 위에 상호보완관계, 협력관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7대 의회를 이끌어가면서 평소의 소신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상호존중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중요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책간담회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만족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지난 의정 경험에서 도출해낸 의정의 원칙과 소신이 현실에서 제 빛을 발하고 있어 나름대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전국매일 독자들에게 한 말씀=흔히 전체와 부분의 조화와 균형을 얘기할 때 숲과 나무를 예로 든다. 숲만 보면 나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나무에만 집중하면 전체적인 숲을 놓치게 된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자율성과 분권성에 입각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벤치마킹하면서 더욱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고 전제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1+1=2가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 시너지 효과를 낸다. 즉, 서울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조화를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윈-윈(Win-Win)정책, 상생적인 사고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광역 언론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지로서 전국매일의 정론직필에 대해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