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접경수역 어장확대 등 조업규제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월 해양수산부에 접경수역 어장 확대를 건의를 요청했고, 해수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국방부와 해경에 조업규제 완화 검토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경 모두 해수부의 ‘서해5도 및 강화 어장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수용 곤란’으로 회신, 어민들과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양측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어민 대표들과 인천시 등 각 지자체는 모두 한 목소리로 “어민 거주 지역보다 남쪽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이유로 조업 통제, 토사 등으로 갈수록 협소해지는 어장과 어군 감소, 중국 어선은 물론 타 지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등으로 인천 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화 일대 중립수역 이남은 계절적 조업이 가능한 지선어장으로라도 확장하고, 서해5도 D어장의 구간 조정, 그리고 일출 전 출항 시간을 앞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조업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안전 확보방안이 마련되면 ‘D어장 조정’이 가능하나, 어장 확대와 출어시간 조정은 국방부, 해양경찰청과 추가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고, 국방부와 해양경찰청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남북 화해 무드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접경지에 거주하는 어민들에게 어장 확대, 어로 시간을 늘려준다고 안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권탄압”이라며 “더 이상 안보, 안전, 군대의 작전 편의 등 때문에 접경수역 어민의 권리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해5도와 강화 어민들은 지금껏 안보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접경 지역의 실효적 지배와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며 “어민들이 어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적극적 조업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수부·국방부·해경 등에서 강화도와 서해5도 어장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 내달 중 2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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