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14일을 파업 D데이로 못박고 공사와 노조가 대립각을 세워 지하철 총파업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무임승차 손실보전' 카드를 쥔 정부가 한발자국도 안물러나 노조는 사실상 총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12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노조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9일 사측과 5차 본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13일에도 본교섭을 열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인다.

노사는 현재 구조조정 등을 위한 자구안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에도 노사는 자구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시 요구에 따라 1500명에 이르는 정원 10% 구조조정, 휴무·휴식 축소,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반면 노조 측은 적자의 근본적인 이유가 6년째 동결된 지하철 요금,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지하철 환승 할인 등이라며 정부와 서울시의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과의 진전된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자체적인 자구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다. 노조 측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도 강경하다.

시 역시 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다"며 "모두 각자의 입장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하철은 '지친 서민들의 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만 언급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9일 "정부도 서울시도 여태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시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이 유일한 길이라며 뒷짐 지고 정부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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