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인천 내항 1.8부두를 기존 상업용지에서 보전용지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 제2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건이 상정돼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계획안에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과 관련, 용도지역이 기존의 상업용지에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보전용지로 변경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제260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내항 1.8부두의 전략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주문하며, 인천시는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내항 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련부서는“현재 내항 부지는 인천항만공사의 소유로 재정적.정책적 이유로 매입은 불가능하며, 항만공사에서 사업 추진의 의지가 있기에 시는 해수부와 협력,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변경고시는 시에서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내항 재개발 사업은 2015년 해양수산부의 고시로 사업계획 수립했고, 사업화 방안 용역 및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인천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등을 제작하며 사업이 추진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해수부는 2020년 1.8부두의 기능을 폐쇄키로 한 이후, 해수부와 LH, 인천항만공사가 공동개발을 한다고 했으나, LH의 사업포기로 무산됐다.
금년 해수부는 제3자 공모를 통해 인천항만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재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번 시의 보전용지로의 변경은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시는 내항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시는 제3자 공모가 있었을 때에 사업 제안도 하지 않았고, 부지 매입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을 때에도 복지부동이더니, 오히려 사업진행을 방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물론 이는 시의 일방적인 잘못만은 아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의 총책임인 해수부와 부지의 주인이자 항만운영권을 갖고 있는 인천항만공사도 잘못이 있다.
사업 추진을 통해 인천 내항이 개방이 돼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각 기관마다 서로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줄다리기만 하고 있어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사업추진을 연기하면서 입주업체들과 계약을 연장하며 임대료만 받고 있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시의 결정으로 사업 참여를 취소한다 해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구청도 실제 사업 대상지가 중구임에도, 내항 재개발에 대한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계속 지연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중구 원도심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이 받게 될 것이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이 고시됐고, 각 기관은 법에 따라 합의된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모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고, 오히려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 판단돼 공식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시와 해수부 및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확실하고 가시적인 계획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박정숙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