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11일 "경찰공무원 임용 전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규임용 심사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부터 전·의경 대체 및 경찰관 증원으로 인한 경찰 채용인원 증가로 경찰관서에서 신임경찰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신임경찰관 인력 증가로 치안 인력이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다수채용으로 이들에 대한 시보기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2015년부터 시보경찰관의 교육시설에서의 교육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고 현장 실습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나며 시보경찰관에 대한 교육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충남경찰청이 제출한 시보경찰관 주요 의무위반 사례에 따르면 성비위, 폭행, 음주운전, 자살 등 심각한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시보기간 심각한 비위행위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를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시보경찰관 중에도 시보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소청심사위 심사로 무사히 경찰공무원이 된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보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정식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책임있는 교육과 평가가 필요한 시기"라며 "정규임용심사 과정을 내실화하고 시보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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