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하고, 2050년 탄소중립(Net-zero |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는 순 배출량 0 상태)을 목표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네 번째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는 결코 쉬어 보이지 않은 높은 목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안팎의 온실가스 다(多) 배출 국가이면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미흡하게 제출해 유엔에서 ‘퇴짜’를 맞는 등 정녕 감축 노력에는 소홀히 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온 터라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첫 번째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69.6백만 톤에서 2030년 149.9백만 톤으로 44.4% 감축하고, 두 번째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60.5백만 톤에서 2030년 222.6백만 톤으로 14.5% 감축하며, 세 번째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 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백만 톤에서 2030년 35.0백만 톤으로 32.8% 감축하고, 네 번째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2018년 98.1백만 톤에서 2930년 61.0백만 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 사용 저감, 저 메탄 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 저감 등을 통해 2018년 24.7백만 톤에서 2030년 18.0백만 톤으로 27.1% 감축하는 것이다. 이외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백만 톤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도입과 국외 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려 들면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추진 과정에서 맞닥뜨릴 시련과 어려움이 예상보다 훨씬 거칠고 매섭다. 그동안의 화석에너지 기반의 산업구조와 대체에너지 강구라는 현실적 난제가 걸림돌로 버티고 서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실효성에 문제가 많고 실행력에 어려움이 큰 셈이다. 게다가 산업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 가운데 사회적 여론은 양분되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07%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하여도 산업계는 과도한 감축 정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며 기업의 부담을 내세워 ‘속도 조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기후·환경단체는 기후 위기를 막을 최소한의 마지노선에도 못 미치는 소극적 감축 계획이라며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계의 주장에도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에 있어서 유럽연합(EU) 1.98%, 미국 2.81%, 일본 3.56%보다 더 가파른 4.17%의 감축률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부문에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전력 생산 부문의 경우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60% 이상으로 급속도로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최우선 당면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목표의 높낮이를 가지고 과하다거나 약하다는 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실행으로 옮겨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때이다. 앞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도 국제 경제체제의 일원으로서 제재를 받지 않고, 미래 세대로부터도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출발이 늦었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만큼 더 속도를 내야만 할 처지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섭씨 1.5도 상승으로 설정했던 지구온난화 도달 예상 시점이 2052년에서 2040년으로 당겨졌다는 보고서를 승인했고, 아마존과 하이네켄, 펩시코, 비자 등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204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기후서약에 동참했으며, 우리나라에 약 10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세계 3대 연기금이자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알려진 APG가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위원장 앞으로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서신을 지난 8월 4일 발송함으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산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