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등 384건 징계·27곳 수사의뢰
목적외 사용 회계 511억원 환급 조치
지난 6년간 경기도내 915개 사립유치원에서 5000건이 넘는 각종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회계, 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5517건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운영자 등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101건, 경징계 283건 등 384건의 신분상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중 위반 사항이 중한 27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분야별 사례로는 설립자가 개원 전 구비해야 할 설비를 개원 후 원비로 집행하거나 불법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세를 원비로 집행하는 등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이 많았다.
학사운영 관련 지침위반 사례로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아 1인당 하루에 1개(1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거나 학급 당 정원 초과 편성, 운영위원회 부적정 운영 등도 다수 확인됐다.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을 사거나 급식종사자 이외의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도 교육청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유치원 회계 511억원을 보전(유치원 회계로 원상 복귀), 환급(학부모에게 환급), 회수(교육청 및 지자체에 지원금 반납)하도록 재정상 조치했으며, 유치원 49곳 중 11곳은 환급 및 반납을 완료했고 38곳은 이행계획에 따라 환급을 이행 중이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21개 유치원은 감사를 거부해 도 교육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 이 중 6개 유치원(2곳은 미운영)은 지금까지도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불복한 10개 유치원은 도 교육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 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선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원감축, 학급운영비 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제재를 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으로 감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사회협약 유치원 운영 확대, 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 및 회계업무 지도·점검으로 사립유치원의 자율 및 상시 점검 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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