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서울시 재정 부담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판 대출 돌려막기를 그만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리고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사업의 재구조화와 지출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지금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지출구조조정,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나 평가 없이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일회성, 소모성 예산지원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재정혁신은 서울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투자출연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 설립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는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무려 4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서울시미디어재단 tbs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2년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사업의 재구조화와 지출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통해 낭비를 없애면서도 어려운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혈세를 알뜰히 쓰겠다”고 강조했다.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 전체 채무는 지난달 기준 18조9287억원에 달했다. 이는 시민 1인당 198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전체 채무액은 2012년 18조7358억원과 비슷했지만, 서울시 본청 채무는 2012년 2조9662억원에서 지난달 기준 9조5490억원으로 3배나 늘었다. 본청 채무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2.07%에서 21.92%로 상승했다.

이에따라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도 지난해 말 2790억원에 달했다. 매일 약 8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불한 셈이다.

채무 증가의 주요인은 서울시 예산 규모가 커진 탓이다.

2011년 20조9999억원에서 올해 44조7618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8.6%포인트 증가한 반면 도로교통(-4.1%포인트), 산업경제(-0.6%포인트), 공원환경(-5.3%포인트) 등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줄었다.

확대 재정으로 내년 시가 떠안을 빚이 12조원에 달하고 채무 비율은 25.7%까지 상승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채무 비율이 행정안전부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인 25%를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시는 예산사업의 재구조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0년간 채무 증가로 이자 부담 등이 눈덩이처럼 늘어 강도 높은 재정위기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 혁신을 통해 낭비를 없애면서도 어려운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임형찬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