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계기로 민간 폭리 방지책 마련 등을 위해 재점검에 들어갔다.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가 골자인데 지자체의 공영 개발과 대행 개발에 민간의 참여가 불가피한 만큼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민간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광주광역시 첨단3지구(361만6000여㎡)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 등에서 최근 개발이익 환수를 요구하며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해 8월 LH가 참여를 포기한 뒤 민간 사업자 대행 개발로 선회했다.

민간사업자로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가 진행 중인데 일부 업체는 시공 능력 등 평가 기준이 편파적인데다가 단독 참여 시 유찰 후 재공모하는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76만4000여㎡) 민간 특례사업은 시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를 놓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협약서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경우 분양가 재협의를 가능하게 했고 큰 리스크가 없는 사업인데도 시행사가 수익률 8.9%를 보장받도록 했다.

인천시에서는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사업(550가구)에 참여한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환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노태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기 2년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만으로 투자 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며 “당초 예상 수익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익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 동해시 망상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동해시의회 최재석(국민의힘) 의원이 “사업자 선정 당시 민간사업자가 확보했던 토지는 예정 부지의 28%에 불과했고, 대폭 축소된 부지도 3개 지구로 쪼개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장동 개발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협약에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담았다. 현덕지구 사업은 GH(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 평택도시공사 20%, 대구은행 컨소시엄 50%-1주 등 지분율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해 대장동 사업 방식과 유사하다.

사업협약을 보면 1000억원 미만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 측이 500억원을 우선 배정받은 뒤 나머지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고, 1000억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지분율에 비례해 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균등 배분받도록 했다.

1822억원의 고정 이익 외에 초과 이익을 무제한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한 대장동 개발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취지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주주협약서에서 개발 이익의 ‘플러스알파’를 공공에서 더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시행 민간사업자 폭리의 빌미가 된 공모지침서를 의식, 이해 관계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실무부서인 개발사업3처로 단일화하기도 했다.

광주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는 우선협상자 선정 전 제안자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기관을 통해 분양 예정 가격, 수익률의 적정성을 1∼2개월간 검증하기로 했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계약서에 가격, 수익률을 명시해 지키도록 하고, 과도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경남 거제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양정·문동지구에 추진한 3.3㎡당 300만원대 아파트의 수익금 재정산 요구가 일자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10% 이상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사업자의 지자체 개발사업 참여를 끌어내면서도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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