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최근 한국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8개 학회와 간담회를 개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공약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차기 정부에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확대·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과제를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대선과제를 발굴했다.

앞서 협의회는 황명선 대표회장을 위원장으로 대선공약 TF를 출범, 5개 분과에 교수와 관계 전문가, 사무총국 직원 등 28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대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8개 학회와 협약식, 정책조정자문위원 위촉식, 8대 공약 내용 소개 및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이날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됐음에도 국세 대 지방세가 7.5 대 2.5 구조”라며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아직도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시군구가 전국 60%다. 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지방소멸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가 광역위주로만 돼있어 일차적으로 치안 및 교육서비스 대상자인 주민과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대선에서 자치분권 과제 8대 공약 채택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자와 협약식을 개최, 자치분권 8대 과제를 전달하고 차기 정부 과제로 이행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발표한 8대 공약의 내용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 ▲마을자치 전면 확대 ▲국세 대 지방세 6:4 등 재정분권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 지방일괄이양법 권한과 재원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 제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과 이성 상임부회장(구로구청장),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박기관 회장(상지대 교수), 소순창 차기 회장(건국대 교수), 한국정치학회 김남국 회장(고려대 교수), 한국헌법학회의 임지봉 회장(서강대 교수), 이상경 차기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강기홍 부회장(서울과기대 교수), 한국반부패정책학회 김용철 회장(부산대 교수), 사회복지법제학회 최승원 회장(이화여대 교수),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최종술 회장(동의대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손희준 前회장(청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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