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둔 경남 창원, 경기 수원·고양·용인 등 4개 시장과 시의장이 특례시에 걸맞은 각종 행·재정적 권한을 넘겨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회장이기도 한 허성무 창원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은 3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지방분권법은 제41조에서 지역개발채권발행, 5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한 사무특례 9건을 규정하고 있다. 4개 특례시는 해당 조항에 필요한 핵심 사무를 추가로 반영해 특례권한을 확보하려고 한다.

특례시 권한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핵심 사무는 총 16건이다. 창원시가 중점 추진하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관련 권한,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권한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허 시장은 “명칭에 걸맞은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특례시 출범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아직도 권한 부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아쉬움이 있다”며 “특례시 성공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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