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더불어민주당·성남1)의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8일 오전 진행된 가운데 조직의 비대함과 부당해고와 관련한 인권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유광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주1)은 “서울시에 비해 경기도는 공무원이 해야할 업무를 산하기관에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보인다. 새로운 업무가 생길 시에 사업소나 국을 신설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데 문화사업 관련해 문화재단에서 거의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재단은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고 업무가 과다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인원에 대해 복직을 시키라는 결정에 대해 복직을 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게 되는데 이를 감당할 생각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헌 대표이사는 “이 사항은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간의 문제로 인권침해 등 여러가지 사안이 첨예하게 얽혀있어 중노위로 올리고 행정심판까지 생각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천)은 “경기문화재단 임원들의 임기가 대부분 2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4년 이상의 임기로 퇴직한 경우가 많다. 임기가 무한정 연장된다고 하면 그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은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대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전문성과 진행되는 사업의 연속성 등 그 특성에 의해 연임에 대한 유연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은 “추진사업을 보면 특정 기업과만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부분이 있다. 계약금도 적지 않고 다양한 업체와 계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 또한 비정규직휴기비지원 사업 진행률이 타 사업 대비 현저히 낮은데 이러한 부분은 개선해야 하고 미술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자료상으로 너무 부실한데 자체진행사업을 추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은 “경기테마길 조성은 기존 운영방식과 조금 다르게 진행해야하지 않은가. 외국의 경우 역사상 아주 작은 부분도 스토리텔링을 통해 국민의식을 고양하고 관광자원화 하고 있는데 경기도 역시 이를 벤치마킹 해서 지역거점 및 관광자원화 해야한다”며 “경기문화재단에서 31개 시군 문화원, 예총등에 예술인 전수조사 업무요청시 요청이 아닌 권위에 의한 강압적 요구로 인해 예술인들이 보이콧한 일이 있었다. 이는 문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데 기존 자료를 이용하면 반발도 덜하고 조금 더 신속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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