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정치제도 개혁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선거연령 인하 등 정치제도를 함께 논의했지만, 여당이 이들 제도에 반대하는 가운데 선거구에만 합의했다.
선거구 협상에서 더민주와 정의당 등 야당이 가장 중점을 둔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특정 정당이 차지하게 될 전체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결정한 뒤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1인 외의 후보자에게 던진 표는 ‘사표(死票)’가 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표 등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선거구 협상이 농촌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이를 보완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비례대표 축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대신 정당 투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과 소수정당에 최소 비례 의석을 보장하는 안 등이 논의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야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에게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도 지역주의 완화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했지만, 이또한 여당이 반대했다.
이밖에 협상 과정에서 더민주가 선거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선거구 획정 협상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거부했다.
한편 이날 지역구가 공중분해 되거나 다른 지역구와 합쳐진 의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특히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9석에서 8석으로 줄어든 강원 지역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5개 시·군·구에 걸친 전국 유일의 선거구(철원·화천·인제·양구·고성)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춘천, 강릉, 원주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가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홍천·횡성이 쪼개져 홍천은 정문헌 의원의 지역구(속초·양양·고성 중 고성 제외)로 붙고, 횡성은 염동열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의 지역구 중 일부인 영월·평창·정선으로 붙어 같은 당 의원과 '혈투'를 벌여야 할 처지가 됐다.
황 의원은 이날 “농어촌 지방의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던 여야 합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인구만 기준으로 선거구를 만들겠다는 최종안은 농어촌과 지방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강원 지역의 다른 의원도 “인구 상한·하한에만 맞추려다 보니 영서·영동의 지리적 특성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형적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야 합의안이 반영되면 강원도는 서쪽 끝에서 동쪽 끝에 걸친 선거구가 2개 나올 전망이다.
역시 의석이 줄게 된 영·호남 지역 의원들도 이번 협상 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북 영주의 장윤석 의원은 “시·도별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다. 이런 횡포가 어딨느냐”며 “이미 협상을 했으니 도리는 없지만,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영주는 문경·예천과 합쳐져 장 의원은 같은 당 이한성 의원과 생존경쟁을 벌이게 됐다.
전남 장흥·강진·영암의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걱정되고 당황스럽지만, 새로 선거구가 짜이면 거기서 다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체념했다. 전남에서 1석이 줄면서 장흥·강진·영암은 좌우로 쪼개져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이나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과 경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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