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1'이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하나하나 실행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대형 공약은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연기' 공약에 대해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 "대폭상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인정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 발의된 다양한 법안과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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