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민주·서대문4)이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 부실을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으로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사서 등 경력단절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문자격증 소지자 62명을 선발해 4개월 인턴십 과정을 지원한 뒤 재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의 인턴십 사업인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자리메이커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 대상자 선정과 실습기관 배정, 근무 내용 등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법상 경력단절여성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목적과 달리 일부 참가자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를 경험한 적 없는 미혼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아무런 관련 없는 20대 초반 미혼 여성까지 마구잡이로 대상을 선발했다”며 “인턴 선발 방식과 경력단절 증빙서류 등 관련 절차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참가자는 모두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연계돼 참가자 대부분이 실습 기관으로의 취업 연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절반 이상은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 연계돼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자리메이커사업’의 연계기관과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인턴 선발은 마구잡이, 근무기관은 중복, 배정받은 업무도 엉망”이라며 “서울우먼업 사업의 인턴으로 선발돼 서울우먼업 사업의 인턴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서 자격증을 가진 인턴이 업무를 지도해 줄 사서직 자체가 없는 기관에서 업무를 개척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62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4개월짜리 인턴십을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 6억 원 중 10%인 6000만 원을 홍보비로 편성했다. 홍보를 위한 사업인지, 사업을 위한 홍보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60여 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1000만 원씩 예산을 나눠주는 것이 더 효율적 일 것”이라며 “유사 중복 사업은 정리하고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내실을 다질 것”을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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