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24.34%로 지방자치단체 평균 20.72%보다 높아
전남 광양시는 시 예산 규모가 최종예산 기준 2015년 6395억 원에서 2018년 1조 원대 달성 이후 지난해 1조2255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남 시 단위 예산 규모로 여수시 1조6962억 원(605만 원/1인), 순천시 1조6528억 원(586만 원/1인), 목포시 1조1669억 원(520만 원/1인)과 비교 시 광양시는 1조2255억 원(807만 원/1인)으로 인구수 대비 1인당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서 11월 발표한 ‘지방재정365’ 단체별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예산 기준 재정분석 대상 총 19개 부문 중 지방세 수입비율 등 13개 부문이 우수하고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포함한 몇몇 부문은 유사 유형 자치단체와 큰 차이가 없었다.
도내 시 단위와 비교했을 때도 시 재정은 대체로 건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34%로 전년보다 0.25% 소폭 하락했으나, 유사 유형 자치단체 평균 20.72%보다 높아 재정여건은 여전히 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소폭 하락한 것은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 결과, 2019년 대비 862억 원이 증가한 3295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 산출 시 보조금은 총 세입 규모에는 포함되지만, 자체 세입에 포함되지 않기에 재정자립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는 2019년 512억 원에 비해 지난해 325억 원으로 187억 원이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58.59%로 2019년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이 또한 국·도비 증가와 법인지방세 감소의 영향을 받고, 지방교부세가 2019년 2962억 원에서 지난해 2574억 원으로 388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지만 유사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재정분석에서 우수한 부문은 유지해 나가고, 적극·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최종 목적인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이봉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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