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건강한 임대시장의 공급자일 뿐"이라며 "약탈적 종부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8일 현재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사흘만에 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라며 "단기간에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시장에 임대물건을 제공하는 전월세 수요자들에게 전월세를 공급하는 시장의 한 축"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를 투기로 몰아, 국민들이 반감을 갖게 하여 징벌적 종부세 과세를 인정하게 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우려를 동시에 느낀다"며 "이런식으로 다주택자를 궁지에 몰아 1주택자가 되면 결국 임대시장의 공급자 감소로 임대시장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고 렌트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주택을 소유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다"며 "과도한 세금으로 다주택자가 임대업을 포기해 임대시장에 공급자가 줄면, 희소가치가 생겨 임대물건의 가격은 급등할 것이고 당장 내야 할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인은 "공시지가는 현실화되었는데 과세기준은 과거 공시지가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건 상당한 모순"이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에 맞춰 과세기준도 현실화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만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더 큰 문제"라며 "모든 물건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음을 다시한번 잊지말고 심각한 상황을 해결해주시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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