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이황수)는 제290회 정례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송파구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종합 강평을 했다.

30일 구의회에 따르면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성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송파구만의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사업을 모색해 줄 것과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수범사례로는 ▲일자리정책담당관의 ‘2021 대한민국 일자리어워드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감사담당관의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A등급’ ▲홍보담당관은 청년서포터즈, 구민홍보모델 등 구민참여를 통한 구정홍보 ▲교육협력과는 지자체 최초 송파쌤 홈스쿨링을 추진 및 전국평생학습협의회 서울권역 대표도시 선정 ▲문화체육과는 전용앱 개발로 비대면 생활체육대회 방안 강구 및 피너클 어워드 10년 연속 수상 ▲혁신도시기획과는 송파둘레길 완공 등이며, ▲국제관광과는 지자체 최초로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역사문화재과는 삼표공장 부지의 30% 정도를 인도받아 철거를 완료 점 등을 꼽았다.

또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집단 면역 확보를 위해 예방접종센터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재난안전과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안전일기 벤치마킹 ▲스마트도시과는 2021 대한민국 지식혁신 스마트시티 대상을 수상 등 송파구의 위상을 높였다고 밝혔다.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재)는 기획재정국의 소관업무와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공무원 인력운영과 관련해 국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많은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예산통제라는 관점에서 신규 채용시에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고려해 선발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복지국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부서별로 검토해 신속하게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고, 민간위탁 및 민원발생시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을 통해 사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범사례로는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재무과는 위례신도시 개발로 구유지를 LH공사에 무상 귀속한 필지에 대한 적극적 소송수행과 대응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구재정 증대 ▲세무행정과는 마을세무사 확대 운영 ▲세무1과는 중과세를 적용해 신고․납부대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된 세원 발굴 ▲세무2과의 빅데이터 활용 조사기법 등이다.

아울러 주민복지국의 ▲여성보육과에서 추진하는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건립사업이 국무조정실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40억 확보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장기화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적극 발굴 ▲어르신복지과의 구립 경로당 시설 개·보수 ▲아동돌봄청소년과의 촘촘한 돌봄망 구축과 고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관리 ▲장애인복지과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인솔 보급사업을 추진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된 사례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제도 안내 동영상 제작 등을 좋게 평가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정열)는 도시관리국 소관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은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지원해 줄 것 ▲공동주택 실태조사 강화하고 관리자 교육 확대 ▲보도 내 적치물 제거와 새마을 시장 거리가게 정비 ▲지역간 형평성 있고 공정한 공시지가가 산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교통환경국에 대해서는 ▲송파구 내 전신주 지중화 사업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 ▲풍수해 대비한 탄천 주변 시설 대책 마련과 유해식물의 체계적 관리 ▲공사장 소음과 먼지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다세대 주택가의 소규모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의 시범 설치․운영과 환경미화원 충원 등을 건의했다.

수범사례로는 ▲주거사업과의 잠실일대 재건축 사업 지원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선정 ▲주택과는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임차인의 권리보장 강화 기여 ▲도시계획과는 새마을 시장 고착형 노점을 상호협의로 원만하게 철거 ▲건축과는 공사장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각종 지원사업 추진 ▲공원녹지과는 SBI 저축은행과 협력한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심기 ▲부동산정보과는 잠실역 지하공간 전체에 법정주소를 부여 ▲교통과는 서울시 최초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선제적 실시 ▲주차관리과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상생주차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 ▲도로과는 KT송파지사와 업무협의로 스마트쉘터와 스마트 폴을 설치해 예산절감과 스마트 시티 조성 기여 ▲치수과는 10여년간 지연됐던 장지천 유지용수 공급안을 LH 및 SH공사와 협약해 안정적인 유지용수량 확보 ▲환경과는 나무심기 앱 온트리와 송파환경지킴이 육성 주민 참여 주도형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 ▲자원순환과는 시비 12억을 확보해 재활용센터를 조성하고 자원관리 도우미 운영 등을 선정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위례별 유치원 정원 조성사업으로 2021년 서울시 푸른도시 서울상을 수상한 점을 수범사례로 꼽았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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