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벼랑 끝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18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3년간 모은 3000만 원에 대출금까지 몽땅 넘긴 청년, 손자의 대학등록금을 날린 할머니...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악질 중에서도 악질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에 신고된 것만 5만2천여 건에 달합니다. 국민 1000명당 1명이 피해자인 셈"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법도 나날이 진화해 단속 역량은 따라가질 못한다"며 이를 위해 세가지 방안을 약속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전국으로 확대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수준 향상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피해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경찰청 개발 예방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발신지가 어디라도 추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사와 금융회사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통신사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지급지연제도 확대,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등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가해자 처벌 수위,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들도 두루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제2의 김미영 팀장'에게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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