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비율이 50%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지원금이 기존 30%에서 20% 상향된 36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50%인 지방비 364억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728억원에 달한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운전자 충원 등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하면서 일반 시내버스의 요금을 인상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도내 광역버스 노선을 대광위에 이관하는 한편,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을 50%까지 상향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문제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광역버스의 국고 부담률을 50%로 상향시킬 수 없다”며 반대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국비 30%를 반영해 제출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합의 이행을 위한 서한을 국회에 보내 기재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고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로써 국가 사무로 운영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지난해 9개, 올해 18개에 이어 내년에는 74개 노선 등 총 10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허남석 도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확보에 도움을 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께 더 나은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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