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이하 아젠더委)는 8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을 내놨다.

아젠더委는 “빠른 근대화와 경제성장 이면에 개인과 사회는 분열과 갈등, 불공정과 양극화, 적대와 대립과 같은 사회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사회와 개인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시민과 시민의 대표가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기획하고, 다르게 살아도 되고, 느리게 살아도 되는 다원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한 ‘성숙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개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축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체제 마련,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 등 4대 중점목표 아래 12개의 해법을 제안했다.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은 건강안전망 구축, 주거건 확립과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학습자 맞춤형 미래역량계발 지원체제로 전환함은 물론, 전국민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정책 체계화, 미래형 교육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해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축’은 수도권과 지역의 분권 기반 협력 관계 구축, 사회적 고용안전망 강화,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혁신 등을 통해 불평등과 격차의 완화 속에서 공동체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체제 마련’은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사회 실현 등을 통해 새로운 국가 혁신 동력을 창출하는 정책 방향을 담았다.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은 여야 정치협상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기능 강화, 미래지향적 스마트 파워 외교전략,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공동번영 등 정치 신뢰 회복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대안을 다뤘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종합보고회에서 “미래비전 2037 보고서는 5년 단임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적 과제를 제시했다”며 “이번 아젠더는 향후 최소 15년 간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 기획에 반영되고 국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여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성경륭·정해구·김복철 공동위원장 등 아젠더委 위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해 11월 말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설치했다. 아젠더委는 지난 1년간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주요 대학의 전문가 60여 명과 공동연구팀이 행정부 5년 임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국가 차원의 과제를 발굴하고 미래 이슈를 검토해 국가 미래전략을 다듬었다.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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