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9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비용으로 취급되고 떠넘겨지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3년 전 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故 김용균 군의 사망과 광주 철거 참사, 얼마 전 도로포장 롤러 압사 사고 등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사건들을 열거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마저 비용으로 취급해온 노동 현장의 후진성을 드러낸 비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민국은 경제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산재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2020년 한 해만 해도 882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중 50% 이상은 떨어짐‧끼임‧부딪힘 같이 필수적 예방조치만으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망 노동자 10명 중 9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며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가 소규모·영세 사업장 하청으로 떠넘겨지고, 산재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한 산재 후진국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진국형 산재 근절을 위해 소규모, 하청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재정지원' 대폭 확대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 혹한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도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지권' 행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상담,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 도입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 확대‧강화 등 다섯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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