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비리 사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박신영)은 지난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성훈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 A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B초교 교장공모제에 지원한 뒤, 미리 면접시험 문제와 예시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공모제 응시자 초교 교사 B씨(52)의 경우 징역 1년을, 공범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기 선고했다.

● 인천교육청 교육감실 소속 직원들의 비리와 특혜

인천교육을 걱정하고 도덕성 회복을 염원하는 인천미래교육연대은 14일 “최근에 일어난 인천교육청 일련의 비리 사건들은 도성훈 교육감 최측근 등 교육감실 소속 직원들의 행동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피복비로 교육감실 직원들이 고가의 양복과 패딩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 개인용 휴대폰 요금까지 공금으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업무용 관용폰이 있음에도 몇 년 동안 교육감, 부교육감, 비서실장, 수행비서 3명, 운전원 등 모두 7명의 개인휴대폰 요금을 교육청이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도 교육감 측근들에게 제공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 교육감이 이런 불미스런 사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된 점은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질타했다.

● 인천교육청과 도 교육감에 대한 신뢰 저하

지난 8년 간 인천교육은 퇴보를 거듭해 왔다. 우수 인재의 타 지역으로의 지속적인 유출, 8년 연속 수능 및 대학 입학 학력 수준 최하위, 중고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등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위상에 맞지 않는 낙후된 교육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천미래교육연대는 “올 8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도 교육감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체 응답자의 31.6%에 불과했다”고 전제한 뒤 “이는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6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순위이고, 이는 도 교육감이 인천시민과 학부모의 신뢰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천교육청은 종합청렴도가 지난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1단계 하락했다. 외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은 등급이었다. 이는 인천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성 면에서 신뢰도가 무척 낮다는 점을 나타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 도성훈 교육감은 내년 교육감 선거 불출마 선언해야

최측근 보좌관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비리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도 교육감이 아직 공식적인 사과 없이 침묵하고 있는 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는 조직 관리의 책임을 절실히 느껴야 할 교육 리더의 자세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

교육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리더보다 도덕성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 교육자는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의 다양한 덕목을 전하고, 삶의 지혜까지 전하는 모범의 존재이다.

특히 인천교육감은 인천의 교육자 전체를 관리하고 대표하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다.

인천미래교육연대는 “도성훈 교육감은 교장공모제 비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도 교육감의 불출마 선언은 교육 수장으로서의 철저한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천의 교육자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실천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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