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인위적인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27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은 소액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라며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 핵심인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갈수록 그 수법도 조직적이며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도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엄정하고 단속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3가지 대책을 내놨다.

먼저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 도입하겠다"며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통한 신속한 제재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은 공정한 자본시장 만들기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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