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현실화율 반영...세부담 가중
정치권 보유세 인하 논의 논쟁 거셀 듯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주택 공시가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민심 잡기를 위한 보유세 인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면 논쟁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23일 공개될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전국 2.50%, 서울이 4.17% 올랐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6.68%, 서울이 10.13% 상승했다. 집값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뛴 것이다.
올해도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로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준단독주택은 내년 3월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기초가 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급’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벌써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12.82% 뛰어 작년 한 해 상승률(7.57%)을 크게 웃돈다.
특히 서울(7.12%)은 물론 경기(20.91%)·인천(22.41%)과 부산(13.10%)·대전(13.71%) 등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까지 급등하면서 수도권에 이어 지방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높아 로드맵상 현실화율은 올해 70.2%에서 내년 71.5%로 1.3%p 정도 상향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재산세에 60%, 종부세에 95%(내년 100%)가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과표를 낮추거나 코로나19를 재난상황으로 보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