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는 최근 제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달 25일 개회하고 23일간의 일정으로 마지막 날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 약 8898억원을 의결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7622억원보다 1275억원 늘어 17% 증액된 예산으로 재정 집행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이 예상된다.

여주시 연간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해 2019년 1조 2037억원을 넘어선 이후 2020년 예산도 1조 2892억원을 기록해 올해 및 내년도 예산안도 결산 예산 기준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행부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주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

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올해보다 내년도 본예산이 1275억원 이상 대폭 증가한 이유는 경기도 및 중앙정부 교부세가 대폭 늘어나 국고보조금 203억원, 지방보조금 195억원, 경기도조정교부금 355억원, 경기도 보조금 131억 등이 원인”이라며 "전체 예산의 약 30%가 사회복지 부분에 쓰인다"고 말했다.

박시선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2022년도 시 예산을 확정했다"며 의결된 예산이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집행부가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폐회사를 통해 밝혔다.

한편 이날 김영자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실크부지를 2년전 100억 가까이 투입해 매입하면서 하동 재래시장 일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을 목적의 용도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며 "문화 공간 조성 목적은 용도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시가 의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복예 의원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현재 시행 중인 신속PCR 검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계약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현재 시에서 계약해 진행하는  A업체 바이오 제품은 시가 최초 계약할 당시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미승인 제품으로 시가 운영하는 나이팅게일 검사센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계약서 제5조 2항에 수탁자는 여주시 외 타 지자체와 계약할 경우 모든 행정적 기반을 갖추어 일을 진행한 여주시에 우선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다만, 국가사무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계약의 내용의 배경과 의미는 매우 수상쩍은 대목"이라고 밝혔다.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의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했다는 내용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1조원을 훌쩍 넘도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지만 시의원들도 모두 열의와 성의를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해야 한다면서 시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스스로 반성과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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