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업체 등 의견 수렴...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경기 수원시는 시민을 활짝 웃게 하는 규제개혁으로 혁신성장 이뤄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수요자, 현장 중심 규제 발굴,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기반 조성, 규제개혁 공유 확산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해 추진키로 했다.
시는 규제를 혁신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상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술혁신 분야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분야 혁신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애로 해소, 시민 참여 민생규제 혁신 공모, 공정한 평가, 확실한 보상,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공무원 교육,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구제입증책임제도 활성화,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 벤치마킹,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기업환경 개선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로 시민이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한 평가와 확실한 보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규제개혁 부서평가·교육 등으로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자치법규 속 규제를 지속해서 관리해 규제개혁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개혁을 원하는 규제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를 2회 열고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12회 운영해 개선해야 할 규제 112건을 발굴했고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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