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어려운 관악기·노래·연기학원 등 유지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
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등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이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일차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서실·스터디카페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을 계속 제한한다.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 행위도 제한된다.
앞서 법원 판결로 이날부터 서울 지역 백화점·마트는 방역패스가 해제됐다.
이에 서울 외 다른 지역의 백화점·마트는 방역패스를 유지하게 되면서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해결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학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등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영화관·공연장도 취식을 제한하면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단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한편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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