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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 특사경, 작년 소방법령 위반 111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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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 특사경, 작년 소방법령 위반 111건 검찰 송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1.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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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특사경은 작년 한 해 동안 소방관계법령 위반시항 모두 11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 특사경은 작년 한 해 동안 소방관계법령 위반시항 모두 11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 특사경은 작년 한 해 동안 소방관계법령 위반시항 모두 11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령별 송치 건수는 소방시설법 위반 59건을 비롯해 위험물안전관리법 40건, 소방시설공사업법 7건, 119법 5건이다.

총 74건을 송치했던 지난 2020년과 비교해 송치건수가 46% 증가했는데 이는 시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다.

특히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도정착을 위해 관내 소방공사현장 208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분리발주 위반, 불법 하도급, 무등록 영업, 허위계약서 등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아울러 구급활동을 방해한 119법 위반사건에 대해 예외없이 전부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소방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으로 이뤄진 전담반을 운영, 초기대응부터 수사 및 송치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고 있다. 

이병일 소방사법팀장은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높여 인천시의 안전환경 조성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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