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3일차를 맞아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100만원 이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원·통장 수당 10만원 임기내 인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의 5%로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 실버타운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 실태도 전수조사해 투기를 감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조금만 요건을 바꾸거나 서류 조작을 하면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력후보 가족들 이야기도 나온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했다.

또한 "대한민국 토지는 모두 조사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고 어떻게 쓸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부동산 토지 소유실태 조사할 것이고 그 안에 당연히, 농지전수조사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투기는) 국가 경쟁력도 농업 발전에도 장애 요소라 반드시 개혁해야 할 농업과제 중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에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의 공공 급식 체계 확대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농업인 안전 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체 농업인으로 단계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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