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청사나 병의원과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사용해 온 전자출입명부(QR코드) 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9월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지난 7일 (오미크론 대응 치료 체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증 고위험 확진자 동거 가족 중심으로 관리를 전환했다"며 "이로 인해 전자출입명부의 활용 기능이 약화돼 원칙에 따른 후속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국은 2020년 6월1일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같은 달 10일 전국 고위험시설 8종 등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를 빠르게 찾아내 검사하고 격리하고 추가 확산을 저지하는 전략을 써왔지만 확산이 빠른 오미크론이 토착화 되면서 확진자를 찾아내 처리하는 전략에 의미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위험군 치료에 자원을 집중해 코로나19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밀접접촉자를 '격리 대상'과 '자율관리 대상'으로 구분하고 ▲동거인 중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만 격리하도록 했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온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격리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다만 전자출입명부에는 (밀접접촉자를 추적하는 것 외에) 방역패스 음성을 확인하는 기능 등이 혼재한다"며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방법이 종이증명서, 쿠브 앱, QR까지 3가지인데, 이 부분의 현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가져갈 지 정부 내에서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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