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가 정부와 생존권을 건 단체행동에 나선다.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전문건설 3개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생존권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7일과 24일 각각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의 7만 중소 건설사업자와 200만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문건설 사업자단체가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드문 경우로, 정부 건설정책 실패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전문건설협회 생존권 대책위원회는 코로나와 엄동설한에도 생업을 접고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정부가 혁신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이 건설참여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영세 중소 전문건설업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상호시장 개방으로 종합건설업이 시장을 독식, 전문건설업계는 위기에 처해있다.

전문건설협회 자료를 보면 상호시장 개방 후 전문 공공 공사 발주 규모는 8만4599건(11조6701억 원)으로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3081건(9689억 원)을 수주했다.

반면에 종합 공공 공사는 지난해 2만854건(35조8182억 원)이 발주됐는데, 이 중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규모는 646건(2785억 원)이었다.

이에 생존권 대책위는 대통령후보, 국회 및 정책당국에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문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장은 “건설현장 일선에서 직접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붕괴는 건설 안전사고, 공사품질 저하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대통령후보자들이 나서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존권 대책위는 국토교통부가 문제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적 동시 집회 등 추가적인 집단행동 계획과 함께 언론에 호소문 등을 게재,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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