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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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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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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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올해 2월 수출액은 364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2%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월간 수출액은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 마이너스 성장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수출이 연속 감소세를 보인 종전 최장 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로 13개월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두자릿수 퍼센트로 수출액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수출 감소율은 18.5%로 지난 2009년 8월 -20.9% 이후 6년 5개월만의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다만, 선박을 제외한 주요 품목의 증감률이 개선돼 2월에는 감소세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내외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기미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 수출 부진을 단기적으로 털어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줄어든 290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수입액은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74억달러 흑자로 2012년 2월 이후 4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1월 -5.3%를 기록했던 수출 물량은 올 2월 들어 11.2%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출의 감소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교역액 1조 달러 탈환'은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나아가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3.1% 목표도 난망해 보인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8로 1월(100)보다 2포인트 떨어짐으로써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지난해 가계 소비성향이 71.9%로 2003년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도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계 부채가 1천207조 원으로 한 해 동안 122조 원이나 늘어나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이나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같은 충격적 사건이 없을 뿐 지금의 경제 상황은 그 당시와 같은 위기가 '우려'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을 써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상천외한 묘책이 있을 수는 없다. 누구나 다 아는 해법, 즉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구조를 개혁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성을 기르는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반발이나 고통이 두려워 미뤄뒀던 개혁조치들을 결연한 의지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구조개혁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금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변죽을 울리는 지엽말단의 대책으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책당국과 통화당국은 물론 주요 기업들까지 호흡을 맞춰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대담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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