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공정 신종범죄를 강도높게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수사중인 사안은 총 3개 분야로 우선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수사가 있다.
현재 11개 시·군의 임차권 다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양도 및 알선 등이 금지된 우선 분양권의 매매와 임차권 전대차 중개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국주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협조를 받아 임차권 현황을 확인 후 실거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가족형조직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한 차례 이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직원의 퇴사가 잦은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수사 항목은 시설 종사자의 가족을 허위종사자로 등록 후 인건비 편취, 조직적인 보조금 횡령 등이다.
이와함께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세금 탈루를 위한 무자료 거래, 등유를 혼합한 경유 판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도나 시·군에 신고된 사항 위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를 추진했다.
김영수 단장은 “최근 코로나19 심화로 범죄가 더욱 음성화 및 다양화됐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신종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선제적 수사 강화로 신종 불공정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올해 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센터 확장을 준비 중이며 전자정보 분석을 위한 장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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